1.
｢공공외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②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공공외교법｣의 목적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④공공외교 활동은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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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021년 기출문제
시행 2021-09-11 · 책형 가 · 25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국제정치학
2.
현실주의 이론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 ②국가는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라는 특성으로 인해 권력과 안보를 추구하게 된다.
- ③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과 개인 혹은 집단의 합이다.
- ④국가는 냉철한 손익계산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시도하는 행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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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정치경제학의 주요 시각인 중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의 추구와 권력의 추구라는 국가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잘 설명한다.ㄴ. 부의 축적과 효율보다는 국내외적인 불균등의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ㄷ. 국가 간 경제관계를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관계로 가정한다.ㄹ. 국익을 추구하는 국가는 단일한 선호와 이익을 가지고 행위한다고 본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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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통합에 대한 신기능주의적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초국가적 집단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긴다.ㄴ. 정치적 기구의 설립이 경제통합보다 우선해야 한다.ㄷ. 경제적 유대가 긴밀해지면 정치적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ㄹ. 한 분야에서의 통합이 다른 분야로 파급,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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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력 자원으로서의 국제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나이(Nye)는 소프트 파워를 군사적 강압이나 경제적 유인책을 사용하는 대신 다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도와 의지를 따르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 ②소프트 파워 개념은 국제정치에서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문화적이고 규범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③사이드(Said)는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④문화제국주의 이론은 권력 자원으로서의 문화가 서구 사회의 비서구 사회에 대한 지배와 헤게모니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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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맹이론 중 연루(entrapment)와 방기(abandon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연루란 중립국이 중립을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의미한다.
- ②연루의 위험과 방기의 위험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 ③동맹의 중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 국가일수록 연루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 ④동맹 상대국에 대해 강한 지원 의도를 가진 국가일수록 자국이 방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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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정치이론가 콕스(Cox)의 주장이 아닌 것은?
- ①지식과 이론은 가치 중립적이며 객관적이고 시간 초월적이다.
- ②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위기는 대항 헤게모니(counter-hegemony) 운동을 야기한다.
- ③패권국이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강제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질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④신현실주의는 현존 질서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정당화하는 문제해결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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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견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인구, 경제력, 군사력에 따른 외교적 기능과 행태에 따라 중견국을 구분한다.
- ②오건스키(Organski)는 중견국을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제이슈에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제시했다.
- ③현실주의 시각에서 중견국 분류의 기준은 각국의 물질적 능력과 같은 경성권력에 기초한다.
- ④쿠퍼(Cooper)는 중견국은 다자적 해법의 모색, 타협적인 자세의 견지, 국제시민의식을 포용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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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신자유주의와 구조주의 시각에서만 국제경제질서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 ②두 국가가 팽팽한 세력균형을 이룰 때 국제경제질서 또한 안정성을 유지한다.
- ③19세기 중반의 유럽경제는 영국의 패권으로 인하여 안정을 유지하였다.
- ④제2차 세계대전 후 패권의 부재는 20세기 중반 폐쇄적 경제질서의 대두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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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842년 ｢난징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청나라는 승전국 영국에 홍콩을 영구 할양하였다.
- ②｢난징조약｣으로 청나라는 양쯔강 이남의 다섯 항구인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를 개항하였다.
- ③영국 상인들은 ｢난징조약｣에 명시된 개항장을 통해 면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 ④｢난징조약｣ 이후 취약해진 청나라는 미국, 프랑스와도 각각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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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강조된 중요원칙을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나) 화평굴기(和平崛起)(다) 평화공존5원칙(라) 도광양회(韬光养晦)
- ①(나) － (가) － (라) － (다)
- ②(나) － (다) － (라) － (가)
- ③(다) － (가) － (라) － (나)
- ④(다) － (라) － (나)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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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합쳐 1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지닌다.
- ③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 ④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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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자국을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1946년 공포한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군대보유와 전쟁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 ③일본은 1970년대에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자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정했다.
- ④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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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레이건 독트린은 군비경쟁을 야기하여 소련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 ②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서 핵에 의한 위협을 제외하면 아시아 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③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도입하여 중국봉쇄정책을 추구하였다.
- ④9.11 테러 발생 이후 부시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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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세기 후반 이래 유럽동맹체제의 경직화가 주요한 개전 요인의 하나였다.
- ②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민족문제가 주요한 개전 요인의 하나였다.
- ③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윌슨의 이상주의에 의해 국제연맹이 수립되었다.
- ④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오스만제국이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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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U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 등과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 ②EU는 ｢유럽헌법조약｣에 따라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하였다.
- ③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은 정부 간 절차의 성격을 지니며, 정책결정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
- ④EU와 NATO의 동진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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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2001년 ‘개입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보고서에 명시되었다.
- ②자국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그 해당 국가에게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③자연재해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적용한다.
- ④해당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 국제사회가 그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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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
- ②합의서 발효 후 6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③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를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④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 문화, 외교,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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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러시아－일본은 쿠릴열도/북방4개도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 ②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경계선인 구단선에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 ③일본은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 ④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싸고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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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세기 식량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식량안보의 핵심은 공급의 안정성과 식품의 안전성이 포함된 획득 가능성, 접근 가능성, 이용 가능성이다.
- ②식량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세계적 분배문제가 아니라 식량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③곡물 수요증가의 배경에는 사료용 곡물 수요증가, 인구증가, 곡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등이 있다.
- ④식량 공급의 부족 원인은 유가와 비료비 인상, 농업 투자 감소, 비식용 농작물 생산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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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립된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미국 주도하에 수립되었다.
- ②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는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에 기초하였다.
- ③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 ④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었고, 국내적 필요에 의한 국가 개입은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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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GATT는 비차별, 투명성,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였다.
- ②GATT 체제하에서 제네바 1차 라운드를 시작으로 딜런, 케네디, 도쿄,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진행되었다.
- ③무역자유화를 통한 국제교역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체제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 ④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이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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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량살상무기 통제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1925년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는 독가스와 세균의 전시 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이다.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8년 체결되고, 1970년에 효력이 발생하였다.ㄷ.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타국으로의 이전을 금지하였으나 기존 비축 분은 보유를 허용하였다.ㄹ. 1965년 발효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은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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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은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ㄴ. 세계인권선언에는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 민족자결권 등 집단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ㄷ.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1950년대가 되어서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양대 국제인권규약으로 채택되었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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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국제무역체제에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무역협정은?
- ①도쿄라운드
- ②도하개발어젠다
- ③케네디라운드
- ④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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