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 ①파생적 외부효과
- ②X－비효율성
- ③권력의 편재
- ④내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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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 ①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 ②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 ③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 ④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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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3.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 ②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 ③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 ④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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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 ①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 ②공공요금 책정
- ③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 ④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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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5.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 ②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③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 ④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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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6.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통합, 정책분할 등이 있다.
- ①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 ②정책쇄신(policy innovation)
- ③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 ④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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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 ①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 ④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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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8.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의 재량 범위를 축소시켜 입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ㄴ. 각 사업마다 가능한 한 업무 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한다.
ㄷ. 사례로는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 사업의 예산제도가 있다.
ㄹ. 이 제도는 1970년대 미국 연방정부 예산에 도입되었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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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9.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 ②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③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 ④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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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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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1.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 ③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 ④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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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2.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가 승진하고 나면 결국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관료제의 대다수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
- ①번문욕례(red tape)
- ②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 ③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 ④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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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블라우(Blau)와 스콧(Scott)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호혜적 조직(mutual-benefit associations)’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 ②‘사업조직(business concerns)’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
- ③‘서비스조직(service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등이다.
- ④‘공익조직(commonweal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일반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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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4.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 ②‘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③‘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④‘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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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 ②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 ③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 ④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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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②‘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③‘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 ④‘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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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 ②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 ④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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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공직자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왈처(Walzer)가 제시한 이 개념은 공직을 통해 대표성을 지닌 개인이 국가나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개인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 ①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 ②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 ③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 ④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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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①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 ③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 ④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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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제도화된 부패 － 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 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 ②회색 부패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 ③거래형 부패 － 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 ④조직 부패 － 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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