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급여 제공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 ①사회복지급여의 외부효과
- ②사회복지재화의 사유재적 성격
- ③대상자의 역의 선택
- ④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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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06-15 · 책형 A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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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민간 전달체계는 이용자에게 폭넓은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비해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이다.ㄷ. 중앙정부가 전달주체가 되면, 서비스의 접근성과 융통성이 커진다.ㄹ. 공공기관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이양 또는 위탁하는 민영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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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긴급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ㄴ.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ㄷ.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ㄹ.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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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와(과) ( ㉡ )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와(과) ( ㉡ )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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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집은 누전 위험, 곰팡이 발생 등으로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장시간 일하는 A군의 어머니는 청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사례관리자는 관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집안 대청소를 실시해 A군의 가족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사례관리자는 A군의 ADHD 치료를 위해 관내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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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명목, 서열, 등간측정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ㄴ. 절대영점을 가지고 있다.ㄷ. 사칙연산(+, -, ×, ÷)이 불가능하다.ㄹ. 온도, 지능지수(IQ)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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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파킨슨병ㄴ. 당뇨병ㄷ. 뇌경색증ㄹ. 고혈압ㅁ. 뇌내출혈ㅂ. 류마티스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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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던 케인즈주의가 쇠퇴한 직후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영국에서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제3의 길 노선이 강화되었다.ㄴ. 영국 개정구빈법의 원칙 중 하나인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층 독립 근로자의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ㄷ.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로 평가받는 스핀햄랜드법은 현대의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되었다.ㄹ. 자선조직협회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식했으며, 중복 구빈을 없애고 빈민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 알맞은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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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지원센터이다.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ㄷ.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는 탈북청소년,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다.ㄹ.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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