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 ②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 ③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 ④「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 %를 재원으로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