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26년 18번]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ㆍ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하므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분석 방법으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4.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은 면제사업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