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 ②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③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 ④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