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