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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21년 기출문제

시행 2021-04-17 · 책형 나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PDF 문제지 · 정답표 · 해설집
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외부효과 발생
  2. ②시장의 독점 상태
  3. ③X－비효율성 발생
  4. ④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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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2. ②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3. ③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4. ④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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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행정학개론
  1. ①태스크 포스
  2. ②프로젝트 팀
  3. ③네트워크 조직
  4. ④매트릭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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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ㄴ. 국회의 국정조사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행정학개론
  1. ①ㄱ, ㄷ, ㅁ, ㅅ
  2. ②ㄴ, ㄷ, ㄹ, ㅁ
  3. ③ㄴ, ㄹ, ㅁ, ㅇ
  4. ④ㄴ, ㄹ, ㅂ,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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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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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②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③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4. ④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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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2. ②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3. ③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④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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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2. ②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3. ③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4. ④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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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행정학개론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ㄴ, ㄹ, ㅁ
  4. ④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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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2. ②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3. ③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4. ④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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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학개론
  1. ①부패행위 신고의무
  2. ②품위 유지의 의무
  3. ③복종의 의무
  4. ④성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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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행정학개론
  1. ①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2. ②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3. ③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4. ④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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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학개론
  1. ①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②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3. ③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④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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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2. ②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3. ③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④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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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2. ②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3. ③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4. ④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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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2. ②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3. ③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4. ④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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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2. ②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3. ③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4. ④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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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2. ②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3. ③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④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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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행정학개론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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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①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2. ②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③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4. ④페리와 와이스(Perry & 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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