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학개론 2021년 10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개론
  1.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2.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3.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4.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