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 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