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6년 12번]

1. ①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2. 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3. ③｢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4. ④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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