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②부작위의무를 규정한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 ③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5년 6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