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
-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 ③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 ④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