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②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③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④청구의 인용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5년 8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