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8년 19번]

ㄱ. 지방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ㄴ. 고위직 공무원에 비하여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 등은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을 것이므로, 하위직 지방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당선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ㄷ. 지방공무원의 각 직급과 업무에 따른 입법적 구분이 현재로서 쉽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직급이나 업무 등을 감안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직후보자의 지위를 겸하게 할지 여부를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ㄹ. 지방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 간 사퇴의무 존부에 관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를 지니고 있고,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