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 ②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 감면 결정일의 다음 날
- ③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 납부일의 다음 날
- ④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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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