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중국인이 일본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 ②영국인이 뉴욕항에 정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화물선에서 미국인을 살해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독일인이 프랑스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한국인과 중국인이 미국인을 살해하기로 국내에서 공모하고 미국에서 실행행위를 한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