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 ②관세부과로 압류된 때
- ③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④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따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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