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은 마음이 바뀌어 甲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A의 자동차만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돌아왔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 ①甲 － 불가벌乙 － 손괴죄
- ②甲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乙 － 손괴죄
- ③甲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乙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 ④甲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 교사범의 실체적 경합乙 －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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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