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14년 15번]

ㄱ. 입영기피를 결심한 자에게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라고 한 행위는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ㄴ. 절도범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여 온 자가 절도범들에게 드라이버 1개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말한 것은 절도의 교사가 된다.

ㄷ. 甲의 지시를 받은 乙이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甲과 의사가 서로 대면한 사실이 없더라도 甲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

ㄹ. 미성년자 여부의 판단과 클럽 출입허용 여부를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던 경우, 웨이터가 손님들을 출입구로 단순히 안내하였을 뿐이라면 웨이터에게는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ㅁ.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이를 알면서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사실행위 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