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3년 3번]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 ㉠ )을(를)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