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강제와 즉시강제를 구분하는 전통적 견해에 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 ①｢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
- ②｢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처분
- ③｢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에 대한 압류
- ④｢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승인을 받지 못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3년 4번]
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