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13년 9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1. ①선거소청제도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2. ②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3. ③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인이 되나, 선거인은 소청인이 될 수 없다.
  4. ④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