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형사제재이지만, 현행 ｢형법｣에는 형벌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②타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공범자의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할 수 없다.
- ③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 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④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