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컴퓨터 생산자 ‘갑’은 영국의 유명 상표권자인 ‘A’사와 ‘갑’이 생산하는 컴퓨터에 ‘A’사의 고유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상표를 부착한 컴퓨터 1,000 대를 수원에서 생산하여 컴퓨터 1 대당 미화 1,000 달러로 중국에 수출한 다음 그 판매액의 10 %에 상당하는 미화 100,000 달러를 권리사용료로 ‘A’사에 지급하였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물건과 과세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과세물건은 없고 과세가격도 없다.
- ②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0 달러이다.
- ③과세물건은 컴퓨터 1,000 대이고 과세가격은 미화 1,100,000 달러이다.
- ④과세물건은 없지만 과세가격은 미화 100,000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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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