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09년 기출문제

관세의 납부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의 컴퓨터 생산자 ‘갑’은 영국의 유명 상표권자인 ‘A’사와 ‘갑’이 생산하는 컴퓨터에 ‘A’사의 고유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상표를 부착한 컴퓨터 1,000 대를 수원에서 생산하여 컴퓨터 1 대당 미화 1,000 달러로 중국에 수출한 다음 그 판매액의 10 %에 상당하는 미화 100,000 달러를 권리사용료로 ‘A’사에 지급하였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물건과 과세가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율표상 기본세율이 아래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품목은?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수입업자 ‘A’는 부산항의 보세구역인 컨테이너 야드(CY)에 과세가격 5,000 만원의 외국물품을 2009년 2월 1일에 반입하고 2009년 4월 11일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때 수입신고 지연을 이유로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범에 대한 관세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의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의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다음 표 A, B, C, D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옳게 열거한 것은?

납세 신고 후	납부 전	A	B
	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C	D
		부 족	과 다
		세 액

A B C D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 제3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물품에 대해 두개 이상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세율의 적용 순서로 옳은 것은?

관세법 제30조의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과 해체, 절단 등의 작업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법령상 지정된 개항이 아닌 것은?

화주에게 당해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완제품 공급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관세법상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