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 과세평등의 원칙
- ②법 해석의 기준에 있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③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세관공무원 재량불인정의 원칙
- ④납세자의 의무 이행 및 세관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09년 9번]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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