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의 실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 ②수입항까지의 운임
- ③특허권 또는 상표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출된 금액
- ④수출자가 당해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출판매할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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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