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甲은 남편을 살해할 의도로 남편의 머리맡에 농약을 탄 물주전자를 두고 집을 나왔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甲의 여동생 乙이 목이 마르던 참에 농약이 든 주전자 물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살인죄
- ②과실치사죄
- ③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 ④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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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