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 ①범죄행위를 한 법인의 직원이 자수하면, 그 효과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인에게도 미친다.
- ②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된다.
- ③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