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 ②관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 ③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④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