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 ②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 ③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 ④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08년 10번]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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