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08년 14번]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세법개론
  1. ①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②관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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