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8년 1번]

1. ①형사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생물학적·심리적 혼합방법으로 판단한다.
2. ②심신상실자는 면책되고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③행위자가 귀머거리이면서 벙어리라면 그 형을 감경한다.
4. ④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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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