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작위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④부작위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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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