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진술 중 형법이론상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정당방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ㄴ. 정당방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있다.ㄷ. 긴급피난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ㄹ. 긴급피난에 대하여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있다.
ㄱ ㄴ ㄷ ㄹ
- ①O O O O
- ②O X O X
- ③O O X X
- ④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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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