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8년 3번]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진술 중 형법이론상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정당방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ㄴ. 정당방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있다.
ㄷ. 긴급피난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다.
ㄹ. 긴급피난에 대하여 긴급피난은 인정될 수 있다.
ㄱ ㄴ ㄷ ㄹ
형법총론
  1. ①O O O O
  2. ②O X O X
  3. ③O O X X
  4. ④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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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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