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위규범 －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규범으로 살인죄는 명령규범, 퇴거불응죄는 금지규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②재판규범 － 형법은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한다.
- ③의사결정규범 － 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불법을 일반국민이 결의하지 않도록 한다.
- ④평가규범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가치에 반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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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