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하고 있다.
- ②긴급피난의 위난에는 인간에 의한 위난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형법은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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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