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민법상 인지(認知)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ㄴ.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ㄷ.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ㄹ.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정형을 비교하여 경한 법률을 적용한다.ㅁ. 법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에 변화가 없다면 신법을 적용한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ㄷ, ㅁ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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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