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예비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는 무한정·무정형한 행위이다.
- ②예비죄는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 ③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 ④정범이 예비죄로 처벌되는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