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 2012년 3번]

1. ①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②｢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3. ③구 ｢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④｢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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