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②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계절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④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물품·적용세율·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