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대신하여 수입신고한 관세사
- ②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합병된 신설법인
- ③출자금액의 50 %를 소유한 형식적 과점주주
- ④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007년 14번]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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