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세관장이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④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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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