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7년 5번]

1. ①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
2. ②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3. ③우리 형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고 있다.
4. ④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예비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정답 보기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