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7년 6번]

1. ①처벌조건을 결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2. ②처벌조건에 대한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③처벌조건이 결여되면 가벌성이 배제된다.
4. ④처벌조건이 결여된 자의 행위에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담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정답 보기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