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개념에 대한 입장과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 ①확장적 정범개념 － 정범의 개념은 구성요건에 의거해야 한다.
- ②확장적 정범개념 － 형법의 보호기능을 소홀히 할 위험이 있다.
- ③제한적 정범개념 － 공범의 처벌은 정범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
- ④제한적 정범개념 －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