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7년 11번]

ㄱ. 현재의 판례는 범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한다.

ㄷ. 공동행위주체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ㄹ. 의사가 연탄가스 중독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은 채 퇴원시켜 그 환자가 다시 그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판례는 의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한다.

ㅁ. 과실에 의한 방조도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