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갑(甲)과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 ②갑(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③갑(甲)과 을(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④갑(甲)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되고, 을(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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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