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7년 17번]

ㄱ. 버스운전자에게는 전날 밤 주차해 둔 버스를 그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결과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ㄷ.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ㄹ. 하나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범죄의 실행 행위로 평가 받을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 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